8개월째 66%대서 제자리 걸음
대상자 중 24만명이나 못 받아
수급자 발굴 노력과 홍보 부족 탓
"복지부 의지 부족이 최대 문제"
공적연금 강화 방안으로 여야의 합의 파기 논란을 빚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대신 기초연금 확대가 거론되고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률은 당초 정부의 공약인 70%에 못 미치는 66%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률은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64.01%) 이후 소폭 상승하다 9월부터 66%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에도 수급률은 1월 66.4%, 2월 66.5%, 3월 66.9%, 4월 66.4%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20만원(물가연동으로 현재 20만2,600원)까지 지급하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소득 구분 없이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원 부족을 이유로 지급 대상을 축소했다.
그런데 제도의 홍보 부족에 따른 신청 저조로 올해 4월 기준 전체 65세 이상 노인 661만8,000명 중 실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66.4%인 439만5,000명 뿐이다. 수급대상인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이 약 24만명에 달하는 것이다.
때문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실제 지급률이 70%가 되도록 맞춰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수급률이 높아지진 않았다.
복지부는 고무줄 잣대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이미 소득 하위 77%로 조정했다. 현재 단독가구는 월소득 93만원, 부부가구는 월소득 148만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급률은 계속 70%를 밑돌아 기획재정부도 기초연금 예산을 배정할 때 실제 70% 수급률에 맞추지 않고, 67~68% 수급률에 맞게 예산을 깎아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산 노출을 꺼려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꽤 되기 때문에 70%라는 수치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재산 변동으로 인한 탈락자와 무연고자의 경우,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방문해 지급대상자로 발굴하기도 하지만 인력과 품이 많이 들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면서도 정부의 홍보ㆍ발굴 노력 부족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노인이 24만명이나 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은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노인 소득자산 자료를 활용하면 수급대상자를 어느 정도 가려낼 수 있다”며 “결국 복지부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 액수만큼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돼 생계급여를 받을 때 20만원 깎이는 실정”이라며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고려해 기초연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기초연금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수급자가 36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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