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보통국가’로 질주하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이제는 무기 수출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최근 호주가 추진중인 신형 잠수함 개발사업에 참가하기로 공식 결정한 것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9일 호주 잠수함 개발 참여와 관련 “공동개발국 선정절차에 착수한 호주가 연내에 일본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방침은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 미ㆍ일ㆍ호주가 협력하는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무기 및 관련기술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기존 ‘무기수출 3원칙’을 지난해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한 이후 첫 현실화 조치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일본의 안보강화에 기여하는 경우’ 등을 명분으로 47년 만에 무기수출을 길을 터놓은바 있다. 방위장비의 적절한 해외이전은 미국 등과의 안보협력 강화와 일본의 방위산업, 기술기반의 유지 및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유엔 결의를 위반하거나 분쟁당사국에 수출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제한조건을 두고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은 호주에 해상자위대의 최신예 잠수함인 ‘소류형(形)’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형 잠수함 기술을 제공할 방침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합치한다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30년을 목표로 잠수함 세대교체를 추진중인 호주는 자력으로는 건조 능력이 부족해 독일 프랑스 일본 3국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일본은 경쟁국들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관련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수주를 받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무기수출의 첫 사례가 된다.
일본은 60년 이상 평화헌법에 따른 ‘전수(專守)방위’ 원칙을 유지해왔지만 실제 해상전력은 동북아 최강을 다툰다는 게 정설이다.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잠수함 16척 가운데 최신예 소류형(기준 배수량 4,200톤) 6척은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는 통상의 동력형으로는 세계 최대급으로, 잠항 심도와 항속거리, 항해 정숙성 등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척당 가격은 500억엔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정보 소식통은 “일본이 잠수함 전력을 향후 22척 체제로 강화하는데다 해외수출까지 시작해 동북아 군비경쟁이 가까운 미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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