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을 잃고 표류 중인 연금정국이 공무원연금개혁 협상과정에 참여했던 조윤선 청와대정무수석의 사퇴로 한층 더 꼬여 들고 있다. 조 수석은 18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고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개혁안 처리시한(6일)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초연금과의 연계로까지 논의가 확장된 것을 막지 못한 데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는 선(先)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고수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이 조 수석 사의를 전격 수용한 것은 사실상 책임을 물어 경질한 의미가 크고, 나아가 향후 협상을 겨냥한 정치권 압박으로까지 비치는 이유다.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어제 조 수석 사퇴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발이고 청와대가 국회를 협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깨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비판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문구가 포함된 5월2일 여야 합의가 여야 정치권을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인식에 바탕한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입장은 다르나 5ㆍ2합의가 불가피한 사회적 대타협이었음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현실 배경을 외면한 채‘5ㆍ2합의’에 포함된 공적 연금 강화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그 연장선상에 조 수석을 경질을 단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은 그대로 두고 정무수석에게만 책임을 묻는 모양새도 자연스럽지 않다. 여권 주변에서는 청와대가 여당에 재량권을 주지 않아 협상에서 타협의 여지를 좁힌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청와대는 연금개혁 협상과정에 과도하게 간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라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야는 어제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오늘 여야 간사 중심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의 경직된 자세가 달라지지 않는 한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무수석 경질을 둘러싼 앙금까지 겹쳐 협상 전망은 한층 어두워 보인다. 우리는 누차에 걸쳐 청와대가 결국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공적 연금 강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야당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같은 비현실적인 목표 집착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여야와 청와대 모두 일관된 원칙과 목표도 좋지만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차선을 택하는 유연성과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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