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서
허용ㆍ금지 의견 4 대 4 갈려
鄭 "가능한 이른 시일 내 결정"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결론 나게 됐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결과 겸직 허용과 금지로 의견이 정확히 반반으로 갈렸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허용 여부를 “가능한 이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전날 주호영ㆍ윤상현ㆍ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심사를 마친 것과 관련해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은 공익을 위한 무보수 명예직을 겸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무특보가 명예직인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입법부 소속 헌법기관인 의원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의견도 갈리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에서도 소속 위원 8명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국회 관계자는 “공익을 위한 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볼 수 있느냐에 있어서 4명은 ‘볼 수 있다’ 나머지 4명은 ‘아니다’로 갈렸다”며 “이견을 줄일 여지가 없어 이대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다만 법률적 검토 의견에 더해 국민정서도 함께 고려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론에 앞서 해당 의원 3명을 직접 만나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다. 정 의장 측은 “국민이 받아들일 부분과 윤리적 문제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