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의 원아당 교육비는 100만원 수준이지만 사립 유치원의 원아당 교육비는 50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것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사립 유치원의 영속적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비율은 높지만 정부가 공립유치원 신규 증설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에는 인색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계 인사 500여명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유구종 강릉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의 공교육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개인의 열의와 제원에 의해 설립이 추진돼 교육적 목표와 개인의 목표 모두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재정 지원 노력을 하고, 지원된 재원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는 “국ㆍ공립단설유치원의 원아당 교육비는 101만1,160원(학부모부담금과 국가지원금 및 교사인건비)인 반면, 사립유치원의 원아당 교육비는 53만6,379원(학부모부담금 및 바우처 금액)에 불과해 사립유치원의 지위는 매우 빈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호 교수는 “자립형 사립고처럼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되 비용을 스스로 조달하는 유치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개인의 재산권과 정부의 공공성이 충돌해 사립유치원 정책 방향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치원 교육 개혁이 규제 혁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거론된 유아교육 및 사립유치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유아교육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최근 공공형 유치원 운영 모델 3개안을 제시하고, 사립유치원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세가지 안은 ▦사립유치원을 교육청 등 공공이 임대해 운영하는 ‘임대형’ ▦유치원을 법인화하여 시교육청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이사회 참여권을 가지는 ‘법인화형’ ▦사립 유치원을 공공에 기부 채납하되 유치원에 별도의 운영권 보장 등의 혜택을 주는 ‘기부채납형’ 등이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