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력공격 받거나 중대 피해 전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장관이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북한이 한발 이상의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이라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미국과 함께 북한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방위장관이 북한을 특정해 적의 기지 공격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나카타니 방위장관은 17일 후지TV에 출연,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은 것과 같이 아주 큰 피해가 있는지 판단하고 대응을 결정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공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미국이 무력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대전제”라고 밝힌 뒤 “심각하고 중대한 피해가 미치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집단자위권 행사로 이어지는 ‘존립위기사태’에 관해선 “매우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사태에서는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 나름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폭넓게 해석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의 요격을 염두에 둔 미일의 공동대처가 포함돼 있다”면서 “다만 적의 기지 공격은 안보법제를 둘러싼 여당 협의에서도 검토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카타니 장관은 남중국해나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설치되는 가상상황에 대해서는 “해상교통로에 기뢰가 뿌려진 경우 오일쇼크 이상의 경제위기가 발생해 사활이 걸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해외 파병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일본 방위장관이 북한 공격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아베 총리가 지난 14일 안보법안 각의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거론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아베 총리는 ▦국제정세 변화 ▦테러에 의한 일본인 희생 ▦북한 핵 위협 등을 지칭하며 “만에 하나를 대비한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이 일본 대부분을 사거리에 넣었고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실태”라고 언급한바 있다. 안보법안 정비에 대한 안팎의 역풍이 거세지자 북한 위협론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려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