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회동 결과에
與 "5ㆍ2 합의가 최선의 안 평가"
靑 "대통령 입장 재확인한 것"
"양측 충돌 더 잦아질 것" 관측도
당청관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물밑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을 전후해 갈등 양상을 보여온 양측은 지난 15일 고위당정청 긴급회동을 통해 봉합에 나섰다. 하지만 균형추를 끌어오기 위한 샅바싸움은 오히려 격화하는 모습이다.
공식 발표된 고위 당정청 긴급회동 결과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의 경우 주어진 여건을 감안할 때 최선의 안이었고 사회적 대타협으로서도 의미가 있다는 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키로 했다는 점 등이다. 사실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때문에 당청갈등을 서둘러 봉합하기 위한 정치적 회동으로 해석됐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시각은 확연히 달랐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의 대야 실무창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지난 2일 여야 대표ㆍ원내대표 합의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최선의 안’으로 평가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을 부른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나 당내 친박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5ㆍ2 합의안이 긍정평가됨으로써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의 대야 협상력이 높아지게 됐다고 자평한 것이다.
이에 비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에 대해선 당청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개혁의 폭과 속도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논의시한을 지킨 것을 긍정평가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던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새누리당 ‘비주류 투 톱’ 체제 정착 이후 시도되고 있는 당청관계 재조정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의 일환이다.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연일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의 과도한 개입에 불만을 나타내는 동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결국 여권의 중심 축이 당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 긴급회동에서 확인됐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청와대는 대야 협상의 실질적인 창구는 당이 맡더라도 전체적인 밑그림은 결국 박 대통령의 국정 구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한 셈이다.
한 수도권 중진의원은 “당청관계의 무게추는 시간이 갈수록 청와대에서 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총선을 앞둔 당 지도부는 이를 하루빨리 기정사실화하려는 데 반해 청와대는 레임덕 우려 때문에 최대한 이를 늦추려 하면서 드러나지 않게 양측간 충돌도 잦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