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개정안 재추진 강한 의지 / 새정치 "정치적 타협 필요" 목소리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논의, 서로가 유연성 발휘 통해
실질대체율 인상으로 물꼬 기대… 5월 국회 통과 장담하긴 어려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7일 1박2일 일정으로 나란히 광주를 찾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에서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부분을 양보하는 대신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절충안이 나왔다. 좀처럼 접점이 안 보이는 연금 개혁 논의의 물꼬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김무성ㆍ문재인, 5ㆍ18 기념식 조우
이날 광주를 나란히 방문한 양당 대표는 18일 국립 5ㆍ18 민주묘지에서 정부 주최로 열리는 제35기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관례상 기념식에서 두 대표가 나란히 앉는 만큼 교착 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여권 내 불협화음을 해소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여야 대표ㆍ원내대표가 마련한 ‘5ㆍ2 합의문’을 존중한다는 결론을 내면서 협상의 재량권을 일정 부분 확보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가 여전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시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공적연금 강화 합의는 ‘월권’이라며 5ㆍ2 합의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는 기존 요구에서는 한발 물러선 만큼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에서도 정치적 타협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5ㆍ2 합의문에 명목소득대체율 50% 조항을 넣기로 한 것이 공적연금 강화 약속을 담보하는 ‘보증서’ 성격이 컸던 만큼 이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외에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나 기초연금 체계 개편 등을 통해 공적연금 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만큼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더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야권 한 관계자는 “소득이 적을수록 국민연금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며 “실질적인 공적연금 강화 논의가 시작되려면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외에도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野, 기초연금 확대
여야 원내지도부 간 물밑접촉도 활발해지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ㆍ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손발을 맞춘 새누리당 조원진ㆍ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각각 회동을 갖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논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꾸려 넘기는 대신,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타협안을 마련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킨 것을 걷어내고, 기초연금 보장대상을 하위 70%에서 90∼95% 정도로 상향하자”고 구체적 절충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실질소득대체율 인상 방식에 대해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초연금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다, 절충안을 마련하더라도 당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만만찮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기존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으로 번졌다. ?
이동현기자 nani@hk.co.kr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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