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지역 통폐합보다 16배 많아
"정부 정책이 지역 해체 가속한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초ㆍ중ㆍ고 246개교가 통폐합됐으며, 농산어촌이 밀집된 도(道) 지역에서의 학교 통폐합이 시(市) 지역 보다 1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마저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해체가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통폐합된 학교는 총 246개교라고 17일 밝혔다. 초등학교 193개교, 중학교 38개교, 고등학교 15개교 등이다.
시ㆍ도별로는 전남이 초등학교 52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9개교 등 68개교로 가장 많았다. 전남의 전체 학교수로 계산한 통폐합 비율은 평균 1.5%이고 초등학교는 2.0%나 된다. 이는 전체 평균(0.4%)을 크게 웃돈다.
같은 기간 경북은 초등학교 47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61개교가 통폐합된 것으로 집계됐다. 통폐합 비율은 평균 1.2%이다. 이어 강원이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모두 29개가 통폐합됐다. 경남(27개교), 충남(18개교), 충북(15개교), 전북(7개교) 등이 뒤를 이었다.
시와 도를 구별해보면 시 지역이 5년 동안 14개교가 통폐합된 반면 도 지역은 16.6배인 232교가 통폐합됐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시 지역 7개교가 통폐합되는 사이 도 지역은 26.6배인 186개교가 문을 닫았다.
반면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서울, 인천, 광주, 세종 등 4곳은 통폐합된 학교가 전무했고, 제주(1개교), 대전(2개교), 울산(3개교), 대구(3개교) 등에서도 통폐합된 학교가 드물었다. 농산어촌 중심으로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진후 의원은 “학교 통폐합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에 위기가 오고, 저출산 대책으로 교육복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금 배분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고 소규모 학교 통페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학교 없애기는 교육이 아니다”며 “작은 학교를 살리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이 저출산 양극화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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