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의 역설… 화성시 적자에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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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의 역설… 화성시 적자에 운다

입력
2015.05.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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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공공시설 건설·유지 비용

취등록세 등 개발 수익금 넘어서

동탄1신도시보다 인구 두 배 많은

2신도시에선 역전 현상 심화할 듯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세 확장을 위해 너도나도 추진했던 신도시 개발이 예산을 잡아먹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주민센터,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지자체가 짓고 유지해야 할 시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신도시 개발 수익금보다 지자체 투입 예산이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경우 현재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시범단지 입주가 본격 진행 중이다. 이곳은 올해만 1,814억원의 취등록세 수입이 예정돼 있지만 화성시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취등록세와 개발부담금 수입을 다 합쳐도 공공기반시설 설치, 유지에 드는 예산이 더 많기 때문이다.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다.

화성시에 따르면 시가 동탄2신도시 개발로 얻는 수익금은 일반조정교부금 5,645억원과 개발부담금 1,572억원 등 모두 7,217억원. 반면 시가 이 곳에 설치해야 할 공공시설은 주민센터, 문화센터, 체육시설, 도서관 등 모두 60곳에 9,07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이 비용은 단순 시설 설치비용이어서 사후 인건비,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게 뻔하다.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 내 2,286억원을 들여 구청사를 지어야 하고 2,047억원을 투입해 6개의 학교복합화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또 노인복지회관 등을 갖춘 커뮤니티센터 2곳(897억원) 동주민센터 4곳(604억원) 장애인직업재활센터(277억원) 시립어린이집 14곳(352억원) 문화예술회관(900억원) 공공도서관(96억원) 평생학습관(72억원) 등도 지어야 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동탄1신도시 때 1,870억원을 공공시설 인프라에 투자한 LH가 2010년‘법적 근거가 없는 기반시설에 투자하지 말라’는 감사원 감사처분 후 2신도시에는 불과 291억원만을 투자했다”면서 “이 때문에 공공청사를 제외하더라도 2,000억~3,000억원의 시비를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 가용재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LH는 개발이익금으로 협약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이나 도로관리시설 외에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거나 비용을 부담했다.

화성시는 12만명이 입주한 동탄1신도시의 경우 주민세 등 세수를 걷어봐야 공공시설 유지에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28만명 규모인 동탄2신도시는 이 같은 현상이 더 빠르고 심하게 벌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부메랑 현상은 신도시가 여럿 들어선 화성이나 성남시 등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라면서 “대규모 신도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것인 만큼 여기에 필요한 공공시설은 국가가 지어주거나 막대한 개발이익금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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