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여야 합의안 토대로 재협상키로
국민연금 연계 불가 재확인, 야당과 이견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긴급 심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이 골자인 ‘5월2일 여야 합의문’에 기반해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예상보다 빨리 머리를 맞대면서 당청 간 혼선이 일단 정리 수순으로 들어갔다.
김 대표는 회의 직후 본지 통화에서 “당청 갈등이 잘 풀렸고 다 잘 됐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호텔에서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유 원내대표 주재로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실무급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고위급 회동으로 격상할 것을 청와대가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표가 지방 일정이 있어 주말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자 청와대에서 15일 오후 “5ㆍ2 여야 협상안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오늘 당장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5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권 내 불협화음 정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회의 직후 자료를 내 “5ㆍ2 여야 합의안을 존중하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 증가가 전제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요구한 공무원연금 개혁ㆍ국민연금 강화 연계 문제는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당정청은 “5ㆍ2 합의안은 주어진 여건 속에 만든 최선의 안으로,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당청 갈등은 정리됐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내용을 명기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양보할 수 없고, 개혁안 처리를 서두르지도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탓이다.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중단된 협상을 15일 다시 시작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협상 재개를 공식화하고 20일 다시 만나 본격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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