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금이 15일 처음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ㆍ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18개 신청건에 대해 최초로 배상액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정부위원 6명과 판사와 변호사 각 3명, 교수와 손해사정사 각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 결과, 관심을 모았던 3명의 희생자(학생 2명, 일반인 1명) 유족들에게 총 12억5,000만원의 배상금이 확정됐다. 해수부는 “희생자 3명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1억원씩으로 같고, 여기에 더해지는 일실수익은 연령과 직업 등 개인별 차이에 따라 차등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 15건의 화물손해 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적재화물(차량)의 가액과 휴업으로 인한 손해 등이 감안돼 각각 화물 1억3,000만원, 차량 1억3,000만원의 배상액이 결정됐다.
해수부 배ㆍ보상 지원단은 이날 결정된 배상금을 다음주 중 청구인들에게 통보하고 ‘향후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 등이 제출되면 5월말께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은 또 현재까지 접수된 배ㆍ보상 신청건(14일 기준 총 320건)에 대해 매달 2차례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배ㆍ보상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앞서 단원고 학생은 4억2,000여만원, 교사는 7억6,000여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약 1억5,000만~6억원대의 배상금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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