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0세 정년연장법’ 시행에 따른 일자리 급감을 최소화하려면 주3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장은 15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장년층(30~64세) 대비 청년층(15~29세) 실업률 비율이 2000년 2.36에서 지난해 3.5로 증가, 청년층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악화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청년층 취업난의 원인으로 ▦성장률 하락에 따른 일자리 창출 둔화 ▦급속한 고학력화에 따른 인력수급상 불일치를 들면서 특히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신규채용이 급감하는 ‘고용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고용절벽을 해소하려면 노사 합의를 통해 다양한 완충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주 3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체계 개편, 임금 조정 가능한 전환배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인구고령화를 앞두고 페이고(Pay-Go) 제도 도입과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편 등 장기적 재정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페이고 원칙은 재정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정제도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입법은 물론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지출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페이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제도 성숙에 따라 일부 기금의 고갈이 예상된다”며 “인구고령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여체계 개편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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