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가 하루하루 일정표만 넘기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핵심쟁점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덩달아 커지고 있다. 여전히 팽팽한 여야의 이견에 비추어 결코 헛된 우려가 아니다. 더욱이 국민 다수의 이런 눈길과 달리 일부 이해 당사자에게는 이런 상황이 내심 반가울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의 장기화가 최종적으로 개혁 불발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할 진정한 이유이다.
여야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한둘이 아니다. 최대 걸림돌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연계론’에 이어 법인세 인상이나 기초연금 강화와 연계하자는 주장 등이 마구잡이로 제기되고 있다. 정치 환경도 악화일로다.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수준이 당초 기대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에서 나왔을 청와대의 합의안에 대한 불만과 그에 따른 ‘간섭’에 대한 여당의 언짢음이 뒤얽혀 당ㆍ청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4ㆍ29 재보선 참패 이후 거듭되고 있는 야당의 내부 갈등도 조기에 매듭지어질 전망이 흐리다. 여야의 합리적 절충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후일로 미룰 것이라면 몰라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서는 여야 각각의 결단이 불가결하다. 그나마 어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6일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 이후 중단된 여야 협상의 재개를 타진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여야의 경직된 자세에 조금씩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이런 흐름이 더욱 빠르고 거세져서 여야의 극적인 결단을 부채질하길 기대한다.
여야 협상의 본격적 재개에 앞서 당부해 둘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어렵게 절충에 성공한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시 합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기대되는 재정부담 축소 규모 측면에서 애초의 국민기대에 미치지 못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도 여야가 애써 마련한 합의안이어서 이를 제쳐두고 새로운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시간낭비다. 어차피 미래의 재정형편에 달린 문제여서 재정부담이 커지면 새로운 개혁 요구가 비등하게 마련이다. 본격적 개혁의 첫발을 내딛는 것만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지나친 거부감이나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동안의 여야 논쟁을 통해 국민의 추가부담을 피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의 구조적 차이를 해소하지 않는 한 소득대체율 10% 포인트 인상이 그리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 또한 분명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에 50%를 잠정 목표로 여야가 시간 여유를 갖고 국민과 함께 논의해 가는 과정에서 부담과 혜택을 조정하면 그만이다.
상대의 속셈을 헤아리느라 헛되이 애쓰는 대신 최악의 경우에도 지금보다 잃을 게 크지 않다는 사고 실험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길 권한다. 여야 모두 그런 자신감으로 실용적 의미에 충실한 협상에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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