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이 커지면서 대한민국의 서민 생활은 더욱 팍팍해 지고 있다.
2013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자료(2012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시장은 75조다. 국정원에서는 88조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도박이 최대 100조 이상으로 확대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불법도박의 규모는 2012년 정부예산 325조4,000억원의 25%에 달할 만큼 엄청난 규모다. 문제는 불법 도박의 팽배는 지하경제만 커질 뿐 국가제정에도 서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불법도박 잡으면, 세금 15~18조 걷어.
KRA한국마사회의 세금체계를 도입해 사감위가 발표한 75조에 세금을 부과하면 어마어마한 재원이 생긴다.
KRA한국마사회는 총매출의 73%를 환급금으로 돌려주고 남은 27%중 원천세로 16%를 낸다. 마사회의 이익은 11%다. 11%중 54%를 기금으로(축산발전기금40%+농어촌복지사업14%) 출연한다. 전체적으로 총 매출의 20.9%를 세금과 기금으로 내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불법도박을 모두 잡는 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은 조만간 건전해 질 수 있다. 사감위 통계인 75조를 대입하면 15조6,750억원이 세금으로 잡힐 수 있다. 국정원 조사결과인 88조를 대입하면 18조3,920억원이 추가 세입이 될 수 있다.
3~5세 누리과정(2015년 예산 3조9,284억원)과 무상급식(2015년 예산 2조6,239억원) 예산인 6조5,523억원의 예산에 3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불법도박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도박 잡으면 민생안정
불법도박이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예산 문제부터 연금까지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예산이 없어 무상급식 혹은 의무급식이라고 하는 차세대를 위한 투자에 주저하고 있다. 가난한 정부입장에서는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공무원 연금부터 해서 국민연금까지 치열한 논쟁이 일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돈의 문제다. 그런데 불법도박만 잡으면 이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불법 도박에 강력한 대처만 해도 국민들은 추가 세금 부담 없이 더 좋은 복지를 누릴 수 있다. 한 발 더 나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세금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합법은 줄고 불법만 성장
통계에 따르면 불법 도박이 크게 성장한 것은 최근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사감위가 탄생하면서 불법시장은 대단히 커졌다. 사감위가 합법시장에 강력한 규제를 하면서부터 양지에 있던 갬블이 음지의 블랙마켓으로 흘러 들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베팅이다. 합법시장에서 인터넷 베팅에 대한 규제가 커질수록 불법 시장은 커졌다. 합법갬블과 불법갬블의 대결은 불법갬블의 승률이 100%다. 합법시장은 세금과 규제에 묶여 있지만 불법시장은 세금도 없고 규제도 없어 유리하다. 스포츠토토·경마·경륜·경정·강원랜드처럼 합법적인 갬블을 즐기는 국민들도 불법갬블에 빠져 들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같은 게임(야구·축구·농구·배구·스포츠·경마·경륜·경정·카지노)을 대상으로 한 갬블에서 더 좋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불법은 대단히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또 불법 겜블에 대한 관대함이 합법시장을 위축시켰다. 불법으로 적발된 갬블러는 물론 운영자도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불법 도박을 단속하고 있는 A광역수사대 B수사관은 "재범률이 높다. 현실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실재 불법도박 현장 급습에 동행 취재 시 있었던 일이다. 불법 갬블 운영자는 수사대의 급습에도 여유가 넘쳤다. 불법도박 업자 C는 "안 도망 갈 테니까 수갑좀 풀어요. 쪽팔리잔아요" 라고 말했다. C는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했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민 생활은 팍팍해지고 불법 도박 운영자들은 떼돈을 벌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이렇다 할 불법 도박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채준기자 doorian@sporbiz.co.kr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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