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시대정신으로 복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13일 한국포럼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포퓰리즘을 넘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임 교수는 “해방 이후 압축적인 발전과정에서 자유ㆍ성장ㆍ분배ㆍ환경ㆍ안전에 대한 열망에 노출돼온 국민들은 이제 복지를 통해 이를 통합하고 싶어한다”면서 “경쟁과 효율이라는 적자생존의 논리 아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안전망에서 취약한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성장과 복지를 상보적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과 복지, 일자리를 자전거에 비유하며 “성장의 뒷바퀴와 복지의 앞바퀴는 페달이라는 일자리를 통해 서로 밀고 끌어주는 관계인데 이들을 상충적이라고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또 복지를 알콜에 비유하면서 적정수준의 복지를 강조했다. 그는 “술을 잘 마시면 약주(藥酒)요 잘 못 마시면 망주(亡酒)라고 하듯 정부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의 과잉 또는 과소는 둘 다 문제가 된다”며 “특히 알콜 중독이 시사하듯 복지에 잘못 길들여지면 국민은 나태해지고 국정운영난맥상과 사회갈등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을 OECD 국가 중 복지비 비중이 꼴찌인 ‘복지 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송은미 기자
▦임현진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장, 한국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한 원로 사회학자다. 한국NGO학회 회장, 장준하기념사업회 회장 등을 역임한 진보성향의 사회학자로 꼽히며 ‘시민운동의 대부’로도 불린다. 현재 경제실천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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