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구체적 재원 확보도 없이 복지정책 백화점식 확대 큰 문제"
권영진 "중앙정부 정책 일방 결정, 지자체와 사전 협의 안 이뤄져"
한국포럼 제3세션인 ‘한국형 복지 전략’ 토론에 참가한 경제학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양극화, 저성장 문제 등 한국사회 곳곳에서 포착되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복지모델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치열한 논쟁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토론은 정재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담을 진행했다.
사회자인 정재영 교수가 “올해 들어 복지 관련 예산이 처음으로 전체의 30%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하자 이태수 교수는 “복지를 위한 부담에 비해 수혜의 정도가 낮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의 복지 모델을 두고 ‘저부담 저복지’라고 규정하지만 실제 국민들의 부담은 적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비용에 대한 국민 부담률은 24.8%지만 공공부문의 사회지출 비중은 9.6%에 불과해 각각 평균 33.7%, 21.5%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보다 수혜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이 지향할 복지 모델이 합의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선별적 복지인 미국식과 보편적 복지인 스칸디나비아 방식 중 어떤 것이 한국 상황에 적합한지 논의의 진전이 없다. 유럽이 오랜 시간 정쟁을 통해 현재의 모델을 구축한 것처럼 우리 정치권도 끊임 없는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복지 이슈가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원식 교수는 “절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한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한 노인들, 3포 세대(경제적 어려움으로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청년들을 주요 복지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일선 현장에서 시민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복지정책이 구체적인 재원 확보 노력 없이 백화점식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재원 확보 고민 없이 시작된 정책이 다른 분야에 들어가야 할 재원들을 끌어다 쓰면서 성장을 둔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지방에서는 ‘공동체적 복지’ 성격을 갖는 사회간접자본에 들어가야 할 재원이 중앙 정부가 발주한 획일적 복지사업에 투입되면서 지방자치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쓴 소리가 나왔다. 권영진 시장은 “복지를 실제로 서비스하는 주체는 지자체임에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 비율은 8대 2 수준이지만 실제 복지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지방이 60%, 중앙정부가 40%를 부담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지자체들은 재원 부족으로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설명이다. 권 시장은 “복지를 늘리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은 아니지만 ‘표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증세 등 재원부담 방안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어렵더라도 정치권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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