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 "민간에 역할 떠넘기기 안돼"
김호기 "무너진 중산층 복원해야"
황영식 "출발점 다를 뿐, 큰 차이 없어"
한국포럼 제2세션 주제는 ‘저성장 시대의 성장전략’이었다. 한국경제가 과거와 같이 연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향유할 수 없고 기껏해야 3% 내외의 성장률이 고착화한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묵직한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은 최영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회로 진행됐고, 강성진 고려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황영식 논설위원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의 핵심은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화두를 던진 ‘혁신주도 성장’과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 중 어떤 쪽에 더 무게를 실어줄 것이냐였다.
최영기 상임위원은 본격적 토론에 앞서 두 성장 방식의 차이점을 정리했다. 그는 “혁신주도 성장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를 개혁하고 혁신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로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소득분배)부터 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강성진 교수는 정부까지 나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불을 지피는 최근 현상을 비판했다. 강 교수는 “정부에서 소득을 올리는 게 먼저라는 말을 하는 속내는 ‘우리는 못하겠으니 민간이 하라’는 얘기”라며 “정부가 진정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싶다면 공무원 임금 10%를 올릴 자신이 있는지를 자문해 봐야 할 것”이라 꼬집었다. 이와 관련 최근 최경환 부총리는 수용 증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재계를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한 바 있다.
강 교수는 이어 “소득주도 성장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인과관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이 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어떻게 소득을 늘릴 것인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호기 교수는 무너진 중산층의 복원을 강조하며 소득주도 성장 쪽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중산층 위기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며 “과거에는 소득 구조가 중산층이 두터운 다이아몬드 형태였지만 갈수록 소수의 상층과 다수의 하층으로 양극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중산층 약화는 경제를 침체시켜 지속적인 발전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고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높여 성장 동력을 키우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김 교수는 “(보수 측에서) 어떻게 가계소득부터 높일 수 있을 것이냐고 묻는데, 진보에게 성장전략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동반성장이나 포용적 경제성장과 같은 담론이 계속 제시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영식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주도 성장이나 모두 같은 선순환 고리(사이클) 안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으며, 다만 그 출발점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의 증대가 사이클의 출발점이고, 혁신주도 성장은 소득 증대가 사이클의 종착점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소득증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거둔 최근의 성과를 예로 들었다. 애초 예상과 달리 아베 신조 총리의 통화확대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소득 상승의 초기 단계까지 접어들었는데, 다시 이 소득 상승을 제2차 선순환 사이클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된다는 얘기다. 황 논설위원실장은 “성장→소득→성장의 선순환 고리로 보자면 양측 접근방식에 큰 차이는 없다”라며 “결국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정리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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