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계사 탈세 개입 방지책 세워달라"

임환수 국세청장

세무대리인 단체와 간담회

임환수 국세청장이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 단체에 “세무대리인의 비리 개입 차단을 위한 방지책을 수립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임 청장은 12일 오후 이들 세무대리인 단체 간부들과 공식 간담회를 갖고 “성실납세 이행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투명한 세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장이 세무대리인 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국세청 관계자는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무대리인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세수를 늘리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라며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에 세무대리인들이 깊이 연관된 것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려는 의도가 더 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탈세를 돕다가 적발된 세무대리인을 예외 없이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세무대리인의 탈세 조장을 막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세무대리인 단체는 간담회에서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불편 해소 등 건의사항을 임 청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