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미래부 규제안 발표 앞두고
양측, 학자들 내세워 별도 공청회
1위 SKT "반대" KT·LGU+ "찬성"
통신업계가 이번에는 유ㆍ무선 결합상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결합상품이란 이동통신과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IP)TV, 인터넷전화 등 여러가지 통신상품을 묶어서 낱개 서비스를 따로 신청하는 것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결합상품을 둘러싸고 SK와 반 SK 진영으로 나뉘어 대결을 벌이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반 SK 진영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손잡고 제공하는 결합상품을 규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결합상품 규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 경쟁법센터는 11일 결합상품 규제를 찬성하는 내용의 공청회를 개최했고, 12일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반대 의견의 공청회를 연다. 두 공청회 모두 대학 교수들이 전면에 나섰지만 숨은 주최는 각각 반 SK 진영과 SK텔레콤이다. 미래부의 결합상품 규제 방안 발표를 앞두고 각자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이처럼 통신업체들이 팽팽히 맞서는 이유는 결합상품 가입자가 2013년 기준 국내 전체 가구의 약 8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상 결합상품 때문에 통신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 세미나’에서는 결합상품 규제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동통신시장의 약 50%를 점유하는 SK텔레콤이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다른 부문까지 지배력을 확장하도록 놓아두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값을 두 배로 올린 다음 반값으로 할인했다며 생색낼 가능성이 크다”며 “결합상품 할인은 착시효과”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반 SK 진영의 경계는 SK 측의 결합상품 가입자 증가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결합상품 경쟁이 본격화한 2008년 이후 SK텔레콤ㆍSK브로드밴드의 결합상품 가입자가 급증했다”며 “2013년 결합상품 가입자의 48%를 SK가 차지해 처음으로 KT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지배력 전이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통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다른 부문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일 뿐”이라며 “어떤 수치를 끌어와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서희기자 s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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