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문제 다시 ‘원점으로’

“더 이상 협상ㆍ중재 없다”… “설문조사 중단, 비상식적 행동”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도의회가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예산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중재안을 거부하고 수정안을 제안한 데 대해 경남도의회가 11일 “앞으로 무상급식과 관련된 협상이나 중재는 일체 없을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장기화 할 전망이다.

경남도 역시 박 교육감이 지난 7일 의회 중재안 수용 거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재원 161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대신 지난해 수준의 무상급식 실시’ 제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 박 교육감의 제안은 불발로 끝났다.

그간 도는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교육청의 답변을 보고 시ㆍ군과 협의를 거친 뒤 중재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따라 도의회의 중재안은 교육청의 수용불가 방침으로 도의 입장 발표에 상관없이 사실상 ‘중재 무산’으로 막을 내려 무상급식 사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도의회는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박 교육감이 의회 중재안에 대해 기관, 단체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24일과 지난 6일 두 차례에 걸쳐 답변 기한 연기요청을 해놓고 7일 중재안 거부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는 의회를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 파트너로 조차 생각하지 않는 비상식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박 교육감 스스로 일선 학교에 요청한 학부모 의견 설문조사 시한(13일)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각 학교에 대한 중재안 설문조사 중단과 기존 설문조사 결과를 폐기하라고 긴급 지시까지 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더구나 도의회는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박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 무상급식 중단과 교육현장 혼란에 대해 교육감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혼란을 조장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지난 6일 도의회에 중재안 답변 연기를 요청하면서 “대다수 학교가 이달 초 단기방학, 중간고사 등의 학사일정이 진행되고 있어 의회가 요청한 6일 안에 답변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는 13일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한 뒤 도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지난 7일 박 교육감의 중재안 수용 불가 기자회견 이후 ‘경남도의회의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 조사 중단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학부모 의견 조사중단 지시와 함께 ▦이미 배포된 설문지는 회수하지 않음 ▦이미 회수한 설문지는 폐기함 ▦통계처리 하지 않음 ▦이미 진행된 행정행위가 불필요하게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것 등의 단서를 달았다.

한편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펴고 있는 경남도는 그간 12개 시ㆍ군에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한 데 이어 나머지 지역에도 곧 지원키로 하는 등 당초 예고한 사업추진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