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공식 대리점. 연합뉴스
요금인가제 폐지 방안이 검토되면서 SK텔레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 요금제 출시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인가를 기다리던 SK텔레콤은 개정안 발표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을 이달 내 발표한다고 밝혔다.
현행 요금인가제는 유·무선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 견제 취지로 도입한 것으로 무선 시장에서는 SK텔레콤, 유선 시장은 KT가 인가 대상이다.
당초 요금인가제 도입 취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낮은 요금제를 설정해 후발사업자의 생존을 위협을 막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가 전체 통신사의 요금체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폐지에 이르게 된 것.
현재 미래부는 대안책으로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정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요금제 신고를 보류하는 '유보신고제'를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의 판단 하에 요금 인가제 개정이 빨라질 경우 유보 신고제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SK텔레콤은 새 요금제 출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이 미뤄진다고 해도 미래부가 얼마든지 심사 시기를 늦출 수 있어 진퇴양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금인가제의 경우 정부의 심사를 거치는데 이 과정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새 상품에 대한 정보 노출이 많은데 SK텔레콤이 먼저 신상품을 출시하면 곧바로 KT와 LG유플러스가 뒤따르게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각 대응이 어렵게 된다. 현재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 개편도 KT의 선 출시로 인해 SK텔레콤이 반응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KT의 '데이터 선택 요금제'로 요금제 개편에 시동이 걸리자 유사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 정부의 인가를 기다리는 SK텔레콤은 마음이 급하다. LG유플러스도 새 요금제를 이번주 안으로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져 인가가 늦어질 경우 SK텔레콤은 가입자 이탈로 인한 손실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새로 추가될 약관변경 명령도 사업자가 내놓은 새 요금제 내용 등을 정부가 개선토록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은 SK텔레콤나 LG유플러스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를 개편하기 위해 미래부의 인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요금인가제 폐지와 새 요금제 인가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미래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조만간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인가제가 폐지되면 SK텔레콤의 통신요금 인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채성오 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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