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양주 시장 선거법 위반과
동두천시 통합 반대 입장에도
서명 복사해 정부 전달 강행 논란
경기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등 3개 시의 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두천시는 통합에 반대한다고 천명했음에도 의정부ㆍ양주시가 무작정 밀어붙인다며 반발하고 있고, 통합을 촉구하는 주민서명도 대필 의혹에 휩싸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의정부시ㆍ양주시ㆍ동두천시 등 3개 지자체에 따르면 ‘의ㆍ양ㆍ동 통합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행정자치부에 통합을 촉구하는 283명의 서명을 동봉한 ‘통합촉구결의문’을 발송했다. 위원회는 “2012년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의 주민 여론조사에서 의정부(63%), 양주(52%), 동두천(72%)에서 모두 과반수 이상 통합에 찬성했다”며 통합추진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또 “세 지역이 통합하면 인구 규모만 73만명이 넘는 도시(올해 기준 전국 기초단체 8위)가 탄생해 지역경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11일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달 29일 양주시청에서 열린 ‘양주권 3개시 통합 회견’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통합에 반대한다며 회견 불참을 미리 통보했지만,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현삼식 양주시장이 강행했다”며 “현재는 통합보다 미군공여지 개발 등 현안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는 동두천시 입장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안 시장과 현 시장의 통합추진 동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 시장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안 시장은 빠르면 다음달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행자부와 3개시에 제출된 통합요구 283장의 시민 서명부 역시 실제 서명에 참여한인원은 40명에 불과하며 이들의 서명을 7장씩 복사해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 서명부의 신빙성에 금이 갔다는 주장에 대해 김병선 추진위원장은 “행자부와 3개 시청 및 시의회 등 총 7곳에 명부를 복사해 보내는 과정에서 각 기관에 보내는 명부가 뒤섞여 혼란이 있었다”며 “명부를 제대로 만들어 재발송했다”고 주장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정구역 통합을 원하는 지자체나 주민들이 법률적 요건을 갖춘 통합진행 공문을 접수하면 행자부가 도와 주민투표나 의회표결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할 수 있다”며 “의양동 지역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의양동은 1994년 도농통합, 2009년 행정구역자율통합 등 정부가 지자체 통합정책을 펼 때마다 통합이 시도됐던 지역이다. 1994년은 양주와 동두천의 통합 반대로 무산됐으며, 2009년은 통합 지자체명이‘의정부시’인데 불만을 표시한 양주시민들 반대로 막판에 통합이 결렬됐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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