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 많은 독일·스웨덴 적극 찬성
보수당 압승 英·헝가리는 반대
세금 부담에 대부분 꺼리는 기류
유럽연합이 지중해를 넘어오는 아프리카 이민자들을 회원국 별로 강제 할당하는 정책을 추진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자 지원 부담을 독일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가 아닌 회원국 전체가 공동으로 나눠지자는 취지지만 난민 유입에 부정적인 보수당이 집권하는 영국 등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가디언에 따르면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달 13일 28개 회원국에 아프리카 이민자를 강제 할당하는 제도를 제안할 계획이다. 국가 별 이민자 할당 인원 규모는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수준과 인구규모, 실업률, 과거 망명 신청자 수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민자 증가는 곧 교육 서비스 제공과 의료 혜택 등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EU 회원국은 이민자가 자국에 유입되는 것을 반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U는 정책 문서에서 이민자 강제 할당을 추진하는 것에 “EU는 피난처를 찾는 이민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원국 전체가 공유하는 영구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강제 할당 정책은 난민 대량 유입 시 EU가 떠맡아야 할 국제적인 보호 책임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들어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밀입국하려는 아프리카 난민이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크게 늘어나자 EU에 쏟아지는 국제사회의 비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는 지적이다. 앞서 EU 정상들은 지난달 지중해 난민 참사를 막기 위해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리비아 등에서 활동하는 밀입국 조직을 퇴치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EU 회원국에 입국한 전체 난민 중 거의 절반을 떠맡고 있는 독일과 스웨덴은 EU의 강제 할당 정책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독일 내 올해 이민자 숫자는 지난해에 비해 약 두 배 많아진 4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EU 총 이민자 숫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최근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승한 영국은 EU의 강제 할당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영국은 역사적으로 망명을 절실히 필요로 사람들에게 망명을 허락해왔지만 강제 정착제도가 답이라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자발적인 할당제를 도입하려는 EU 집행위원의 제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보수당은 2017년 이전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EU가 강제 할당 정책에 영국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도 “누군가가 이민자를 들어오도록 허용한 후 다른 나라에 나눠준다는 것은 정신 나가고 불공평한 생각”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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