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대와 실효성에서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5년 제2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는 '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과제'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건국대학교 손재영 교수가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명지대학교 김준형 교수의 '정부의 주거복지정책과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이 발표됐다.
손재영 교수는 과거의 개발시대 부동산 패러다임이 계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로 정책전환은 쉽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 주거복지정책의 재원조달방안, 투기억제 기조 규제의 정상화, 주택시장과 거시금융적 안정간의 연계 관리방안 등이 상호보완하면서 계층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교수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체감이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김 교수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등)이 임차가구를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이날 토론회에는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을 비롯해 조주현 건국대학교 교수,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 유승하 현대건설 주택사업실장, 신완철 한화도시개발 신규사업단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윤종혁 인턴기자 manjlove2@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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