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서 先처리 거듭 압박
"소득대체율 50%는 세금 폭탄"
국민연금 연계 방안 작심 비판
野 "국민 협박" 공개 토론회 제의
청와대는 10일 “5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 눈 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며, 반드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혀 국민연금 강화 연계 방안을 일단 백지화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만 먼저 처리할 것을 여야에 거듭 압박했다. 이에 대해 야당이 “청와대가 사회적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반발하면서 연금개혁을 둘러싼 정국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률 인상 문제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다면,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내용을 끼워 넣은 여야를 거듭 비판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한 책임을 정치권에 돌린 것이다.
이어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후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연금 문제를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 국민 여론 수렴 → 국민연금 강화방안 논의 시작’이 합리적 절차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ㆍ보험률 인상 문제는 정치적 당리당략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며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므로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청와대는 또 ‘세금폭탄론’을 들어 야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주장을 공박했다.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향후 65년 간 세금 폭탄은 무려 1,702조 원이고, 연 평균 세 부담액이 26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원안대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재논의하라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뜻은 아니다”며 “개혁안의 폭과 시행 속도가 상당히 미흡하지만 시한을 지킨 부분은 평가한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정 상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원점재검토는 불가능한 만큼 서둘러 처리해야 것이 차선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에 새누리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조율한 뒤 여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근거 없는 세금폭탄론으로 국민을 협박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왜곡된 자료로 국민을 호도하는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연금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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