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치 빠진 대표 합의가 우선"
野 "실무기구ㆍ대표 합의는 한묶음"
11일 임시국회 앞두고 힘겨루기
민생법안 '원포인트 본회의' 열릴 듯
여야가 5월 임시국회 개의(11일)에 앞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처리 문제 방침를 놓고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5월 2일 합의안 존중’을 얘기하지만 합의안의 핵심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 20% 공적 연금 강화에 투입’(50%-20%)에 대해선 해석이 다른데다 합의 과정에 대한 진실공방까지 벌이고 있어 향후 논의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與 “양당 대표 합의가 실무기구 합의에 우선”
새누리당 지도부는 8일 이른바 ‘5ㆍ2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지도부의) 5ㆍ2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당 지도부가 사인한 합의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이는 ‘50%-20%’가 들어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 대신 이들 수치가 빠진 여야 대표간 합의문을 우선시한다는 의미다. 공적연금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청와대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처리를 공식 반대한 상황에서 여권 내 분란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내막을 공개하고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앞으로 일절 야당을 비판하거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 합의안은 아주 잘된 안이며 다음주 월요일(11일)에 이 일을 재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관계자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개혁이 완전 무산될 경우 국정을 책임지는 여권이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만큼 야당을 자극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野 “여야 대표가 50%-20% 사회적 합의 보증”
하지만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50%-20%’ 합의는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여야가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회적 합의를 보증하기 위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 7명이 한번 더 합의문에 사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실무기구 합의안과 양당 대표 합의안이 결국 한 묶음이라는 얘기다. 강 의장은 여야 대표 합의문에 이들 수치를 명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 대표가 보증하면 된다는 새누리당의 선의를 믿고 빼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5ㆍ2 합의문에 대한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50% 수치는 실무기구 내 노후소득분과위에서 수 차례 논의했다”며 ‘야당이 갑자기 들고 나왔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실무기구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더라도 보험료를 1.01%포인트만 더 부담하면 된다는 정부 추계가 나왔다는 주장도 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11일 본회의 처리될 듯
새정치연합이 연말정산 보완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여야가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세법 처리를 위한 11일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소속 의원들에게 “11일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니 가급적 국외일정 등을 자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에 이춘석, 이윤석 두 의원을 임명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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