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심을 유난히 강조하는 미국에서도 ‘과중한 세금’을 이유로 조국을 등지는 부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 “미국 정부의 부유층 징세 방침에 반발, 올 1분기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해외 거주 미국인이 사상 최대인 1,335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부호들의 해외 보유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미 국세청(IRS)이 2013년 관련 사항 보고 의무화 방침을 밝힌 뒤부터 시작된 ‘국적 포기’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국적 포기자는 2013년 1분기(679명) 전년 동기(460명) 대비 47% 증가하더니, 2014년에는 1,130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또다시 1,335명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추세라면 2015년 연간 기준으로도 미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역대 최고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신문은 “해외 거주 미국인이 세금 때문에 조국을 버리게 된 배경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미국 세법 탓도 있다”고 분석했다.
상당수 선진국들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해외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낮춰 주고 있는 반면, 미국 세법은 원칙적으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전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해외에서 태어난 미국 어린이에 대해서도 조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강력한 세법 때문에 약 700만명에 달하는 해외 거주 미국인의 30% 가까이가 국적 포기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홍콩에 근거를 둔 한 금융기관이 해외거주 미국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1,840명)의 27%가 ‘미국 시민권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는 해당 비율이 3분의2 수준인 18%에 불과했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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