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불법도박 공화국'

▲ 카드게임·룰렛·토토 등 최근 불법도박이 국내에서 팽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스포츠경제DB

대한민국은 '불법도박 공화국'이다.

불법 토토·불법 카지노·불법 투견·불법 경마·불법 경륜·불법 경정이 흔하디 흔하다.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불법도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불법도박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법 도박이 열리는 장소도 다양하다. 70평형 고급 아파트·조용한 단독 주택·사무실이 밀집한 오피스텔·미분양 아파트·소형 빌라·유흥가 지하주차장·상가 옥탑·PC방·부동산 사무실·대리운전 사무실·음식점 내실·재래시장 과일가게·골프연습장·당구장·기원·모텔·밭 한가운데 위치한 컨테이너에서도 불법도박이 횡행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이 되기만 하면 어디에서든 불법도박은 이뤄질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는 물론 지방 소도시·면단위 시골까지 불법도박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유다.

경찰은 불법을 막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단속은 역부족이다. 불법 도박이 점점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고 자금력을 바탕으로 방어책을 구축하고 있어서다. 이에 반해 단속은 제자리 걸음이다. 불법도박 현장을 직접 잡지 못하면 단속할 수 없다. 또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분양하는 거대 조직을 잡아야 단속 효과가 크지만 이들 검거는 꿈도 꾸지 못한다.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 등 검찰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불법도박 단속의 어려움만 토로하는 사이 국내 불법도박 시장은 개발도상국 정부의 1년 예산과 맞먹을 정도로 커졌다. 2013년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시장은 75조로 보고 있고 국정원에서는 88조로 판단한다. 문제는 불법도박 전체 규모가 2008년 53조원(사감위자료)대에서 2013년 75조원대로 5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5년 우리 정부의 예산은 376조원이다. 불법도박이 2013년 보다 매년 5%씩 증가 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불법도박 규모는 97조가 넘게 된다. 우리정부 예산의 25%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불법도박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한다. 불법 도박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도박을 저지른 범죄자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 불법도박을 단속하고 있는 A씨는 "불법도박업자의 경우에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해 법적인 대응을 펼칠 정도다. 이들은 법률시장에서 이미 고객으로 자리 잡았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며 허탈해 했다.

사감위의 성향도 문제다. 불법은 어렵기 때문에 잡지 않고 합법사행산업에만 채찍질을 가하고 있다. 사감위가 합법 사행사업에 전자카드·베팅상한제 등 강한 규제를 하면서 불법은 더욱 창궐했다. 사행산업을 연구하고 있는 B씨는 "합법을 누르니 불법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반대편이 부풀어 오르는 원리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불법도박을 단속할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걸음마 수준으로 불법도박에 대응한다. 여기에 맞서는 불법도박 업자들은 포뮬러1급으로 고속 주행하고 있다. 승부가 뻔한 대결이다.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