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지원금 관리 허점 투성이
대사관 공사 수의계약 등 주먹구구
길 잃은 한국 외교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외교부가 주먹구구식 국제기구 지원금 운용, 엉망진창 살림살이로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7일 공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외교부의 국제기구 자발적 사업분담금 관리에 허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분담금은 2010년까지만 해도 264억원 규모였으나 2013년에는 1,666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2년 9월 세계은행 아프가니스탄 재건신탁기금에 1,000만달러(109억원)를 지원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 한 달 뒤 세계은행 주관 부처인 기재부가 이 사실을 알고 지원을 반대했으나 외교부는 2013년 5월 ‘세계은행과의 약속’ 등을 이유로 1,000만달러 지원을 강행했다. 하지만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014년에는 지원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일회성으로 끝나게 돼 지원 효과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국제기구 지원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2013년 ‘한ㆍ메콩 협력기금’에 분담금 50만달러를 내기로 했으나 협력기금을 관리할 메콩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외교부는 그러나 이 돈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주태국대사관 계좌에 송금한 뒤 분담금이 정상 지출됐다고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사무소 운영비도 부적절하게 지원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배분전략, 계획, 내부 심의절차, 사후관리 및 평가시스템 등이 포함된 내부지침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각 재외공관의 허술한 살림살이도 지적했다. 주미대사관의 경우 청사 도색작업, 난방설비 교체 등의 대수선사업을 하면서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사관 근무 행정직원이 설립한 회사에 6만3,500달러 상당의 사업 4건을 맡겼다. 또 전체 16건 중 6건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준공검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로 운용됐다.
주필리핀,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등에서는 환불 받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반납하지 않고 챙겼다 감사원으로부터 환수 명령을 받은 외교관들이 적발됐다. 필리핀대사관에 근무했던 A 참사관의 경우 자녀 2명의 육성회비 1만달러 중 3,900달러(430여만원)를 지원받았고 자녀들이 졸업한 후 육성회비를 학교에서 환불 받았지만 국고에 반납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공관에서만 16명이 지난해 10월 감사 시점까지 수당 4만7,242달러(약5,200만원)을 제대로 반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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