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 선배가 후배를 이 잡듯 괴롭히는 ‘생활지도’ ‘군기지도’의 악폐가 해군에서 먼저 사라질 전망이다.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7일 “생도 선후배 간에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군사관학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음 주 정호섭 참모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취임한 김판규 해사교장이 이 같은 쇄신작업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사의 경우 매일 저녁식사 이후 15분, 취침 점호 전 15분씩 총 30분간 생활지도 시간을 갖고 있다. 선배 생도가 1대 1로 후배 생도를 맡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벌점도 매기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훈육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생도자치를 통한 장교로서의 역량을 함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해사뿐만 아니라 육군과 공군 사관학교도 이 같은 생활지도를 내규에 명시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관이 개입하지 않고 생도들의 자율에 모든 것을 맡기다 보니 폐해가 적지 않다. 선배가 후배에게 폭언과 구타, 가혹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같은 피교육생 신분인 생도 간에 선배라는 이유로 후배를 가르치고 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 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지도가 시대변화에 역행하고 후배 생도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한 상황이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생활지도의 당초 취지가 변질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군 혁신 차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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