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엄청난 빚과 적자, 형편없는 기관평가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에게는 수천억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SH공사 등 5개 기관들의 지난해 기준 부채는 21조5,994억 원으로 전체 17개 산하기관 부채의 98%를 차지했다. 경영평가에서도 서울메트로의 경우 2013년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다’ 등급, 서울도시철도는 지난해 꼴찌 등급인 ‘라’ 등급을 받았고 적자도 각각 1,723억 원, 2,658억 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서울메트로 기관장은 260%, 직원들은 140%의 성과급을 받았고, 서울도시철도는 기관장과 직원 모두 100%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다. 5개 기관들이 이렇게 지급한 성과급은 최근 3년 간 3,304억 원에 달했다.
다른 산하기관들의 실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은 최근 3년 간 기관평가가 ‘다’ 등급이었는데도 기관장은 A 평가를 받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역시 기관장 평가는 최고등급에 성과급도 최대 수준인 300%를 받았다. 이러면서도 어떻게 지하철ㆍ버스 요금을 인상해 적자를 메우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뿐이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올리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비상식적인 예산, 조직 운영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법령의 근거도 없는 기구를 11개나 만들었고, 규정에 없는 팀장급을 신설해 이들에게 개인여비서와 업무추진비, 사무실 등을 특혜 지원했다. 이렇게 해서 임용, 승진된 직원이 141명이었다. 이 과정에서 인사의 투명성을 감시해야 할 인사위원회는 거수기 역할만 했다.
온 나라가 예산부족으로 서민 복지까지 줄줄이 없애거나 축소하는 마당에 적자는 나 몰라라 하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하다. 성과급을 받기 전에 빚이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어떤 자구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숱하게 지적해 왔지만 쇠귀에 경읽기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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