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 법률 부작용 인정
힐러리 대선정책 지원 나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눈물겨운 ‘자학 외조’가 눈길을 끌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6일 미국 CNN방송에 출연 “재임 중이던 1994년 연방 형법을 고쳐 강력범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은 마약범죄를 포함해 강력범죄로 세 번째 유죄 평결을 받으면 무기징역 판결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삼진 아웃’ 법률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법률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너무 많은 사람이 수감돼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며 “수감자가 너무 많아져, 출소 후 직업을 구하고 생산적으로 살도록 교육하고 훈련할 예산이 부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최근 볼티모어 폭동 사건 이후, 미국 사법시스템이 흑인에게 가혹하고 편파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자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뉴욕 컬럼비아대학 연설에서 공권력 남용을 거론하며 미국 사법제도가 과도한 인신구속으로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범죄자를 감옥에 마구잡이로 집어넣는 시대를 끝내야 할 시점”이라며 “수감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이를 계기로 남편의 정책적 유산과 전면적인 차별화에 본격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클린턴 전 장관도 1994년 퍼스트레이디 시절에는 삼진아웃법의 도입을 지지했던 만큼 시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정책 변화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클린턴 전 장관을 포함한 대다수 정치인들은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범죄율을 낮추지 못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대신 수감자 규모를 줄여 확보한 예산으로 볼티모어처럼 긴장이 고조되는 저소득 지역에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지향점을 바꿔가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보수적 공화당과 진보적 민주당, 그 사이에 있는 이들 모두 수감자가 너무 많다고 한다”며 아내가 계획 중인 사법개혁에 지지를 보냈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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