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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의장 직권상정 카드, 뒷말 많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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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의장 직권상정 카드, 뒷말 많을 듯

입력
2015.05.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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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78일 공백… 미룰 수 없어"

野 "국회 무력화 조치" 거센 반발

'합리적 조정자' 면모 빛바래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따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정 의장은 막판까지 여야 합의 처리의 중재를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직권상정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지만 인사안을 처음으로 직권상정했다는 정치적 부담도 떠안게 됐다.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26일 국회에 제출된 지 꼬박 100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78일 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도 풀리게 됐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수 차례 임명동의안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으나 대법관 공백이 78일째 지속돼 사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의사진행발언 차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문회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상정 처리는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국회도 사법부 신뢰 훼손을 놔두는 방조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줄을 서서 투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줄을 서서 투표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채 로텐더홀 계단에서 '직권상정은 국회동의권 무력화 조치'라며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채 로텐더홀 계단에서 '직권상정은 국회동의권 무력화 조치'라며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 의장은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단이 방문할 때마다 여야 합의를 전제로 의사일정을 강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합의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직권상정’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도“이대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나가게 되면 사법부와 입법부가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며 “결단을 내릴 때는 해야 한다. 23일과 30일 본회의를 두 차례나 참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장은 지난해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로 정기국회가 공전됐을 당시 정부ㆍ여당의 압박에도 의사일정을 강행하지 않았고,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여야 갈등 상황에서 합리적 조정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 의장의 첫 직권상정 선례가 향후 직권상정 처리에 물꼬를 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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