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임금피크제 확정할 듯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이번엔 공공부문에서 도마에 올랐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잇따른 노동개혁 밀어붙이기로 노ㆍ정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6일 노동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7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현재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316곳 중 65곳(20.6%)이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기재부는 또 임금피크제 도입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제도시행으로 절약된 인건비를 신규 직원 채용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줄여 남는 인건비로 신용채용을 늘리는 것으로, 청년실업 대책 중 하나로 논의 돼왔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성과연봉제 시행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초 공공부문 대상 임금피크제ㆍ성과연봉제 도입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소속 공공부문발전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논의해왔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기재부는 바로 다음날 임금피크제 의무도입을 공개하며 강력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 도입에 반발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투쟁본부체제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실장은 “줄어든 인건비 여분으로 신규 채용을 확대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6월 2차 총파업에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강갑용 정책실장은 “정부가 노조와 협상할 의지가 없어 보여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가 수용불가로 못 박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를 강행하기로 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었다.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럴수록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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