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제한으로
2년새 시장규모 1조 이상 축소
청소년 게임 중독 비율은 줄어
정부에서 시행한 셧다운제가 국내 게임시장 규모를 약 1조1,600억원 가량 위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셧다운제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2년부터 각각 시행하고 있다. 문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며, 여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공개한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높은 성장세를 보이던 게임 내수시장은 2012년 셧다운제 실시 후 2013년 1,419억원, 2014년 1조200억원이 감소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게임시장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3.7%의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2013년 전년대비 0.3% 감소했고, 지난해에도 2014년에도 1.8%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도 타격을 받았다. 게임시장의 수출 규모는 2003년 1억7,300만달러에서 2012년 26억3,900만달러로 성장했다. 그러나 2013년에 27억1,500만 달러, 지난해 27억5,500만달러에 그치며 수출이 크게 둔화됐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현상은 어느 정도 줄어 들었다. 한경연은 제도 시행 이후 게임 과몰입 어린이·청소년 비율은 6.51%에서 2.07%로 4.44% 포인트 감소해 지난해 기준으로 어린이·청소년 26만7,000여명이 셧다운제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그 중 선택적 셧다운제로 구제되는 인원이 22만2,979명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로 구제되는 인원(4만4,815명) 보다 많았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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