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우려했던 영ㆍ유아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시도 교육청이 매년 빚을 내 예산을 마련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6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외면할 수 없기에 목적예비비 외 누리과정 지원액을 정부가 보증하는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이날 지방채 발행 방침으로 일단 ‘가정의 달’에 우려됐던 보육대란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프로그램. 한달 치 지원금은 원생 1인당 22만원과 어린이 집 보조교사 인건비 및 교재구입비 7만원 등을 합친 29만원이다. 강원과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달 3개월 치 예산이 바닥 나 어린이 집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이 빚어졌다.
강원도교육청은 앞으로 정부가 내려줄 계획인 목적예비비 228억원 가운데 이미 편성한 176억원을 제외한 52억원을 수정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교부금 지방채 367억원을 발행하고, 목적 예비비와 지방채로도 부족한 나머지 예산 71억원은 자체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이미 추경 예산안이 강원도의회로 넘어간 데다, 수정 예산안을 통해 집행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강원도가 편성해 놓은 431억 원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도의회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기 전 먼저 집행하는 ‘성립 전 예산 집행’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 교육감은 이날 “현행법상 무상보육의 책임은 정부에 있고,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10대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밝혀 이번 보육대란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열악한 강원도 교육당국이 매년 1,000억원 가까이 빚을 내 복지부 소관인 어린이 집을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총회를 갖고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 교육감은 “여야 정치권은 누리과정 관련 법령의 충돌과 위법소지를 해소기 위한 협의를 조속히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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