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면제도 개선안' 첫 회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가 초점
각계 의견 수렴 등 내달 확정키로
국민통합이나 경제살리기 등 막연한 명분으로 단행된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사면 제도 개선의 확고한 방향으로 못박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5일 첫 번째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과 선진국 제도 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까지 사면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사면이 일부 힘 있는 사람에 대한 특혜로 비쳐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 불신을 야기한 측면이 있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사면 제도가 국민에게 ‘정치권력이 기득권층에게 주는 부정한 특혜’로 인식되게 한 부분들을 찍어서 손 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는 정치인과 경제인 등이 여론이 공감하지 못하는 불분명한 이유로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질 예정이다.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이유와 사면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에서 두 차례나 사면 받은 배경과 절차에 대해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관계자 중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등 사면이 ‘비리의 고리’로 변질됐다는 것이 청와대가 가진 문제의식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과 정치인 사면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 회의적 견해가 많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사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특별사면권 행사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하고 실제 이를 지켜 온 것에서 나아가 제도 자체를 바꾸겠다는 강수를 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한 만큼 강도 높은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인, 배임ㆍ횡령 등의 비리로 구속된 경제인 등 특정 범죄인과 계층의 사면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과 사면 행사 때 국회 등의 동의를 받게 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권을 견제하는 방안, 사면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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