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 외 지원 비율 상향 추진
시교육청, 현행 배정방식 문제 인정
용역발주… 연말까지 개선안 마련
최근 경신고가 자율형사립고 포기 여부를 고민하고, 고액비밀과외 성행에 따른 학원교습 운영시간 연장 조례 개정 움직임도 일면서 교육기회 균등 차원에서 대구지역 일반계 고교 학생 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 교육 주체들이 ‘학군 외 지원비율’을 현행보다 높이자는 주장인데다 대구시교육청도 빠르면 올 9월까지 개선책을 내놓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부모 경제력이 자식의 성적과 미래를 좌우하는 대물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도시철도3호선도 개통했으니 여러 요소를 감안해 학생 배정방안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현행 대구지역 일반계 고교 배정 방식을 보면 1단계 40%는 학군과 무관하고 2단계 20%는 학군 내, 3단계 40%는 집에서 가까운 지역 학교로 진학한다”며 “외형적으로는 학군 외 지원이 40%로 높지만, 수성구 거주 학생 대부분이 수성구 지역 고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비수성구 거주 학생이 수성구 지역 고교에 배정될 확률은 5%도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학군 외 지원비율을 60%, 학군 내 20%, 근거리 배정을 20%로 해야 교육불평등 현상을 막을 수 있다”며 “대구시의회 교육위원들이 모두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학군 외 지원비율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중학교 학군도 대폭 넓혀 40%를 희망배정토록 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이다. 대구 일반계고교 학부모연합회 황은주 대표는 “고등학교 진학생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도 3단계인 현행 일반계 고교 학생배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고입 배정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빠르면 9월 중 용역결과발표회를 갖고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중학교 학군의 경우 대구지역 4개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들이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교육청 김사철 교육국장은 “대구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 차원에서 학군 외 지원비율을 높이자는데 공감한다”며 “내년에 배정방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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