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순방 후 휴식을 취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주초 수석비서관회의를 시작으로 공식업무에 복귀했다. 당장 급한 일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이다. 이미 총리실에서 흘러나온 ‘총리 후보군’보고서에 오른 인물을 비롯해 여러 이름들이 떠돌고 있다. 무엇보다 산적한 현안 대응을 위해 조속히 정상 국정운영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선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청와대 주변에선 주중 내정되리란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우리 정부체제에서 총리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헌법 상으로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총리가 국정의 주요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돼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조항대로 대통령의 포괄적 위임을 전제하면 행정부를 직접 관장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규정한 것도 총리가 단지 대통령의 심부름꾼 이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이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후임 인선에 앞서 분명하게 정리돼야 할 것이 총리 활용 방식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전 대부분의 총리가 그랬지만, 더욱이 현 정권 들어서는 인선과정서부터 낙마를 거듭한 탓에 단명, 땜질 등으로 총리가 제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여기엔 권한의 양도 분산을 허용치 않는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식 통치 스타일도 큰 몫을 했다. 현재의 난국이 이런 통치 스타일과 무관치 않다면 예컨대 외교 안보(대북문제 포함) 등 역점 부문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되, 여타 정책 행정 부문은 총리에게 과감히 권한을 위임해 내각업무를 지휘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이게 과중한 대통령의 짐을 덜고 핵심 국정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 일인에게만 지우는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엔 당연히 조직 장악력과 행정력이 갖춰진 실무형 인물 중에서 후임을 고르면 된다. 만약 지금까지의 통치 스타일을 고수하겠다면 또 뻔한 주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렴성과 도덕성에 정파와 지역, 지면(知面)을 넘어선 화합형ㆍ개방형 총리다. 이런 인물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잘 해도 대통령의 이미지 보완형 정도의 상징적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어차피 박 대통령도 이완구 사임을 국정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언명한 바다. 차제에 총리 인선을 정국분위기 전환의 작은 용도가 아니라, 국정 스타일을 크게 혁신하는 대전환의 모멘텀으로 삼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임 인선을 보면 정권의 성패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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