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개혁 마무리' 야 '공적연금 강화'
당리당략 따라 합의 이틀만에 마찰
"공론화 없이… 정신 놓아" 지적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맞물린‘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놓고 여야가 합의 이틀 만에 등을 돌렸다. 새누리당은‘공무원연금 개혁 완수’라는 실리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강화’라는 명분에 집착하는 등 애초부터 여야의 셈법이 달랐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은 그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라는 시급한 불을 끄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실패하면 나머지 개혁도 추동력을 잃기 때문이다. 물론 개혁을 성사시킬 경우 새누리당이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중심세력이 된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새누리당이 2월 국회에서 ‘지역 형평성 위배’라는 부담까지 감수하며 야당이 요구하는‘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특별법 개정안(광주에 설립되는 아시아문화전당 지원)’을 통과시킨 것도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수순이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공무원 단체가 ‘더 내고 덜 받는’개혁에 합의하도록 설득하려면 그 만한 반대 급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이 공무원노조를 의식하며 ‘공적연금 강화’를 끝까지 고수하자 “개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공적연금에 투입할 수 없다”던 새누리당도 결국 백기를 들었다.
그러나 여야는 당리당략에만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공론화 과정’을 빠뜨리는 우를 범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 위해선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거나 연금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시한에 쫓겨 이를 생략한 것이다. 여당에서조차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간 협상 타결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의를 최종적으로 열어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고 했는데 우리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 위원장으로 개혁안의 원작자격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전략적 선택과 이를 받아들인 정치권은 포퓰리즘의 소산”이라며 “여야가 지금 약간 정신을 놓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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