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1%만 올리면 가능해"
"기금 소진 이후엔 큰폭 인상 불가피"
"미래세대 희생 요구" 논란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후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어떤 방법이든 현재세대를 위해 미래세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4일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려면 보험료를 두 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분석결과”라며 “결국 후세대 부담이 커지는데 이걸 수용할지 의견을 구하지 않고 넘기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금을 더 받으려면 세금 투입이나 보험료 인상이 수반되는데 결국 미래세대가 져야 할 부담이라는 비판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배제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현재 생산인구 중에서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 50%도 안 되는 상황인데, 국민 노후보장이 정책목표라면서 연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나머지 50%는 아예 논의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113만명인데, 이 중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납부예외자가 457만명이며 형편이 어려워 장기체납한 가입자도 112만명이나 된다. 약 569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도 “보험료를 올리면 사업주와 반씩 나눠 내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들이나 비정규직의 가입은 더 줄어들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벌이가 괜찮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직장인들 보다는 소외 계층의 노후대비를 위해 기초연금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정규직의 경우 97.6%이지만, 비정규직은 48.2%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해서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80%나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를 1% 정도만 인상해도 소득대체율 50%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50년 노인인구가 38.2%로 세계 두 번째로 높지만 연금지출은 GDP의 9.2% 정도로, OECD 28개국 평균치보다 2.5%포인트가 모자란다”며 “정부가 연금 고갈을 무기로 공포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연금은 당해 가입자가 낸 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현행 9%에서 10.01%로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기금 소진 예상시점인 2060년까지는 충당 가능하지만, 이후엔 당장 25.3%를 내고 2083년에는 28.4%까지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은 어차피 바닥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독일처럼 재정을 쓰면서 연금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모델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현재 경제활동 세대에게 돈을 받아 적립하지 않고, 그 돈을 퇴직자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부과식 연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4.5%인 국민연금 기금의 자금 운용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은 미국의 캘퍼스(CalPERSㆍ10%), 일본의 GPIF(8.2%) 등 세계 5대 연기금 중 꼴찌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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