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 추진

양산ㆍ김해, 시의원ㆍ학부모 나서 “이행해야 한다”개정 발의

유상급식, 4월 소비자물가에도 영향… 0.05% 포인트 인상 효과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학부모들이 직접 솥을 내걸고 급식을 준비하는 등 극심한 반발을 산 데 이어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무상급식 의무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무상급식 중단은 소비자 물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 김해지역 학부모 10여 명은 최근 학교급식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주민 발의를 위해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다.

김해능동초등 학부모 등이 신청한 대표자 증명서는 조례개정 상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신청서가 교부될 경우 학부모들은 주민 서명운동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2개월 이내에 김해시민 1만명의 서명을 받아 김해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조례개정안이 접수되면 김해시의회는 이를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해 김해시의회의 대응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들이 발의할 조례 개정안은 기존 제3조 “시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임의규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요체다.

또 제4조 급식지원 조항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 가운데 식품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를 “식품비를 포함한 필요경비를 김해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로 바꾼다는 것으로, 사실상 학교 무상급식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다.

양산시는 한 발 앞서 시의원이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차예경 양산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경남도내에서 양산이 처음이다.

새정연 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는 새정연과 무소속 등 야당 이외에 새누리당 의원 5명 등 전체 의원(16명)의 절반이 넘는 10명이 서명, 통과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내달 정례회 때 이 안건을 다룰 예정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핵심은 역시 “시장은 식품비 지원요청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현행 제3조를 “시장은 식품비 지원 요청에 대해 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품비를 지원한다”로 바꾸는 것이다.

차 의원 등은 또 제6조의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를 “심의를 거쳐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넣었다.

이와 관련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하동군의회에서 177차 정례회를 열고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뒷받침하는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경남도의 무상급식중단 대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경남지역 초·중·고교 무상급식이 4월부터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무상급식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저 상승률을 기록할 뻔한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학교급식비는 전년 동월대비 10.7% 오르며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학교급식비의 물가 기여도는 0.05%포인트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교급식비의 경우 경남지역이 무상급식을 하다가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상승했다는 것으로, 무상급식 중단이 4월 물가를 0.05%포인트 끌어올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비 0.39%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하기 때문에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남지역에서 무상급식이 계속됐다면 물가는 0.39%에서 0.05% 포인트(학교급식비 기여도)를 뺀 0.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럴 경우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표현돼 1999년 7월(0.3% 상승)과 같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대 최저치 타이 기록이 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