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에 포함
소득대체율 50% 방안 논의키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씨가 국민연금으로 옮겨 붙고 있다. 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더 받도록 하는’ 논의의 길을 터 놓았기 때문이다. 당장 청와대와 정부가 당초 논의 과제에 포함돼 있지 않던 국민연금문제까지 정치권이 합의안에 담은 데 대해 ‘월권’으로 규정하며 파장이 번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2일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구성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이 ‘분명한 월권’이라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이른바 공적연금 강화 합의사항의 일부 내용과 처리방식은 공무원연금개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기구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했다"며 "이는 분명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을 크게 밑돌고 국민연금 개혁논의로 추가 재정 부담만 늘게 생겼다며 마찬가지로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야권은 “공무원들의 희생과 결단을 통한 국민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며 청와대를 정면 겨냥했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새로 출범할 사회적기구가 시작하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국민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