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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성장세마저 꺾이면 경제회복 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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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성장세마저 꺾이면 경제회복 답 없다

입력
2015.05.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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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들이 온통 빨간 불이다. 특히 반세기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이 감소 추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어렵게 회복한 수출 성장세가 자칫 올해 다시 꺾일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수출액이 462억1,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2월 (-8.6%) 이후 하락폭이 가장 큰 것이다. 앞서 1월 0.9%, 2월 3.3%, 3월은 수출이 4.3% 줄어든 데 이어 지난 달까지 연속 4개월 하락했다. 4월 수입액은 377억3,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7.8%나 줄어들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세계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전세계적 교역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특히 유가가 지난해 4월 100달러 대에서 지난달 50달러 대로 폭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때문에 저유가 직격탄을 맞은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3.3%와 20.1%나 감소했다. 이렇게 가다가는 수출 성장세도 3년 만에 꺾일 가능성이 높다. 연간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해는 1998년을 비롯해 2001년, 2009년, 2012년 등 4차례뿐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5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4월보다 0.4% 오르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담뱃값인상 효과(0.58%포인트)를 제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경제성장의 양대 축인 수출과 소비가 동시에 부진한 것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국내 경기가 이미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빠져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갖은 경기부양책을 쓰고 금리인하를 해도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만 출렁거릴 뿐 실물경기 회복은 미미한 상황이다. 게다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더 이상 부양카드를 꺼내기도 쉽지 않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금리 추가 인하에 난색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고 수출과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 우리 수출영토를 확대하는 일을 기업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기적인 수출활성화 대책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개편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키우는 작업도 머뭇거려선 안 된다. 내수진작도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수출은 여전히 우리의 주(主)성장엔진이다. 이 엔진을 다시 덥히는 일이 당장 무엇보다 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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