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3년차 주요 과제 제시
대타협기구 논의 통해 밑그림만
실무기구서 김용하 교수안 바탕
정부-공무원단체 협상 진행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1일 합의안을 마련하고 여야도 이에 대해 사실상 합의하면서 4개월여를 끌어온 개혁은 이제 여야 지도부의 최종 추인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개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공적연금에 투입하기로 합의해 이제 얼마를 투입할 지, 미세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무기구가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전격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비가 있었다. 특히 전날부터 진행된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 막판 힘겨루기 과정에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직접 가세하며 결렬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될 재원의 활용 방안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확보된 재원을 공적연금에 투입한다는 야당 요구를 수용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타결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국회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본격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초 공무원연금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뒤 같은 해 9월 새누리당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고,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던 야당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에 동의하면서 논의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협상은 여야 의원 2명씩과 여야가 지명한 학계ㆍ시민단체 인사 4명씩, 공무원단체와 정부 측 인사 각 4명씩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국민 대타협기구’를 통해 진행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단순한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만큼 이해당사자와 전문가그룹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야당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월 초부터 가동된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률과 기여율을 사실상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정부ㆍ새누리당과 반대로 국민연금의 수준을 끌어올려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무원단체ㆍ새정치연합의 대치가 격화하면서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했다. 그 결과 대타협기구는 3월 28일 90일간의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별다른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ㆍ여당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을 사실상 포기했고, 새정치연합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등 일부 진전도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 현행보다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는 큰 밑그림은 그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4월 6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특위 활동시한을 25일간 연장했다. 그러면서 대타협기구의 논의를 이어갈 실무기구 구성과 함께 특위ㆍ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키로 했다. 실무 차원의 논의가 입법 과정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의미와 함께 여야간 본격적인 협상도 진행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때부터는 실질적인 쟁점이 지급률과 기여율, 공적연금 확대 방안 등으로 압축됐다. 지급률ㆍ기여율 논의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제안(1.65%, 10%)을 바탕으로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 협상이 진행됐고, 여야는 정부가 약속한 공적연금 확대 방안 등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이날 실무기구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하고 여야도 큰 틀의 합의를 이루면서 4개월여를 끌어온 개혁도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여권 관계자는 “미세조정이 남은 부분에 대해 최종 조율만 하면 되기 때문에 2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봐도 된다”고 밝혔다. 물론 이번 합의가 재정 적자 폭을 줄이는 정도에 그쳤다는 비판은 부담스런 대목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혈세 먹는 하마’로 인식하면서도 난공불락으로 여겨왔던 공무원연금에 메스를 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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