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실무기구 막판 극적 타결
기여율 5년간 9.0%러 올리고
지급률 20년간 1.7%로 낮춰
여야도 "단일안 수용" 쟁점 조정
오늘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1일 현재보다 ‘30% 더 내고 10%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3대 직역연금 개혁을 선언한 지 1년여만이다. 이로써 1995년 김영삼정부 이래 20년 동안 추진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박근혜정부에서 큰 진전을 보게 됐다.
?정부와 공무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을 향후 20년에 걸쳐 1.70%까지 내리는 데 합의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지급률 인하는 현행 1.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은 앞으로 5년에 걸쳐 9.0%까지 인상된다.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은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높아진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20년 뒤 지급률은 현재보다 10.5% 낮아지고 기여율에 정부 부담률을 합친 총보험료율은 28.6% 오른다. 실무기구는 연금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간 동결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공무원단체는 당초 지급률 마지노선을 1.79%로 제시했다가 전날 1.75%로 양보한 뒤 이날 회의 막바지에 정부 측이 주장해온 1.70%를 전격 수용했다. 대신 기여율은 정부가 9.5%를 고수하지 않고 공무원단체의 9.0% 주장을 수용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밤 회동을 갖고 실무기구가 마련한 단일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이뤘으며 최종 추인은 2일에 하기로 했다. 복수의 여야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실무기구가 마련한 수치(기여율ㆍ지급율)가 조정될 일은 없다”며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던 공무원연금 절감분의 공적 연금 투입에 대해서도 미세하게 조정할 부분만 남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당초 야당이 요구한 공적연금 투입을 반대한다는 방침이 확고했지만 결국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일 오후 5시 국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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