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등 혐의로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MB정권의 고위직 인사로는 처음으로 사법처리 되는 셈이다.
박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들을 보면 가히 권력형 비리의 표본이라 할만하다. 권력을 이용해 챙길 수 있는 가능한 이권들을 다 취했다. 박 전 수석은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에 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줬고 그 보답으로 중앙대를 인수한 두산그룹으로부터 대가를 챙겼다. 중앙대 캠퍼스를 통합하도록 도와주고 수십 억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은 3억 원대의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 받았다. 30대 초반인 박 전 수석의 딸이 중앙대 조교수로 전격 채용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을 박 전 수석의 개인비리에 국한해 볼 건 아니다. 박 전 수석과 교육부, 박 전 수석과 중앙대- 두산으로 이어지는 커넥션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 중앙대 캠퍼스 통합은 당시 교육부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가능했다.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교육부 고위간부들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통폐합에 반대하던 실무자들은 지방으로 전근되는 보복 인사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장ㆍ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담당 실ㆍ국장 전결 사항이라 잘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 ‘실세 수석’이 이런 중요한 문제를 장ㆍ차관을 통하지 않고 실무자만을 상대로 처리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설령 그들의 진술을 인정한다 해도 담당 실ㆍ국장의 책임은 모면하기 어렵다.
박 전 수석과 중앙대 재단인 두산 그룹과의 유착관계도 철저히 파헤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수들에 대한 막말 파문으로 사퇴한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은 2008년 중앙대 인수 후 ‘대학의 기업화’에 앞장서왔다. 그에 따른 논란은 차지하고라도 재단측의 학교 돈 유출 의혹은 교육여건 악화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두산 측이 대학 인수 후 계열사에 주요 건물 공사를 몰아줘 대학 재정이 악화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 67억 원 수준이었던 중앙대 부채가 지난해 말 672억 원으로 10배 가량 늘어난 점이 이를 보여준다.
사립학교법상 학교 회계와 법인 회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기업의 대학 인수가 부족한 교육여건 개선의 견인차가 아니라 모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됐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검찰 수사에선 이런 의문들이 모두 해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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