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마지노선… 논의 일정도 못 잡아
정부가 공언한 ‘5월 중 연말정산 환급’ 약속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연말정산 환급 방식과 범위를 놓고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가 계속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 5월 중 환급 약속은 불가능해진다.
3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무산되면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열린 3번째 조세소위에서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견의 핵심은 연소득 5,500만~7,000만원 사이 중산층 근로자의 세 부담도 더 줄여줘야 한다는 야당 요구를 둘러싼 해법 차이다. 정부는 앞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중심으로 총 541만명에게 평균 8만원씩을 환급하는 보완책을 5~6월 중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기존 정부안에 더해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에게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올려주는 추가 개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저축에 혜택을 늘릴 경우, 사적연금 시장만 키울 수 있다며 대신 5,500만~7,000만원 계층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이면 세수가 크게 줄고 이중혜택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도 5,500만~7,000만원 계층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높이는 안까지 제시했으나 이날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부는 5월 환급 약속이 지켜지려면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6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한꺼번에 통과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야는 아직 다음 조세소위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낸 상태”라며 “수백만명이 환급을 기다리는 상황을 여야 모두 잘 알고 있어 어떻게든 합의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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