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특허괴물’ 피소 골머리

국내 기업 ‘특허괴물’ 피소 골머리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한 ‘특허괴물’의 소송이 증가세롤 보이고 있다. 특허괴물은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매입한 후 이를 무기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취하는 회사를 말한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허괴물로부터 피소당한 건수는 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건보다 18%가 증가했다. 1분기 우리기업의 국제특허소송건수는 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건보다 11%가 감소했지만 특허괴물로부터의 피소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기술분야별로는 정보통신(33건), 전기전자(8건)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에 대한 특허괴물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특허괴물 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허괴물 관련 전체 소송건수는 지난해 2,856건으로 2013년 4,400건보다 크게 줄었으나 올해에는 1분기에만 1,114건에 이르는 등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특허괴물과의 특허분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강조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괴물과의 특허분쟁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제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ip-navi.or.kr)이 제공하는 특허괴물 활동동향과 국제특허분쟁 동향 정보가 분쟁대응의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